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선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두고 여야가 전·현 정권 탓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의 정책이 산업계를 압박해 결국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단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 등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갈등도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최근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영홈쇼핑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도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

환노위는 경북 예천 수해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고 국방위 위원들은 제주 특전사 훈련장을 방문해 시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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