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사무실 축소 등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지만,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제곱미터(㎡)),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 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뿐인데, 한국마사회는 99㎡로 조정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로 나타났다.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다.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한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라며 "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문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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