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66조원을 넘어서며 정부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대비하면 76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이미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7조8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원을 상환해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3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또한 기업 영업이익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영향으로 20조2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6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이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상회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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