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문기구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성원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심의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심의하며, 분조위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시 배상 비율 등을 권고하는 기구다.

일각에서 금융 현장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경제, 금융인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중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10명 중 7명이 넘는 75%는 법률위원인 셈이다.

여기에 8월 말 기준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역시 전체 30명 중에 14명(46.6%)가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금융관련 민간위원 중 법조인 비중이 높은 것은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처럼 위원회 구성이 한쪽에만 쏠려있다보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은 금융 현장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며 “경제인과 금융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인이 읿주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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