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국감장으로…"실효성 없으면 CEO 추가 소환"
은행 준법감시인 국감장으로…"실효성 없으면 CEO 추가 소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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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 국감 증인 채택, CEO 없는 맹탕 국감 우려 여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소환된다.

역대급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이 정무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CEO(최고경영자) 해외 출장 등 '맹탕 국감' 우려에 실질적인 책임자를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3명을 채택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용효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앞서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5대 금융지주 회장이 거론됐지만 해외 출장 등 현실적인 문제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발됐다.

실제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 출석 명단에는 금융지주 회장을 대신해 출석했던 은행장들도 증인 명단에는 올랐지만,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2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CEO, 은행장 등이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증인 출석은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자가 직접 나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관련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듣기 위해 많은 의원이 신청했다"면서 "다만 여러 이해관계 문제로 우선은 준법감시인을 증인 채택하고 필요하다면 종합감사에서 다시 명단에 올리자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듣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CEO 추가 소환 가능성까지 염두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가 있었던 은행 외에도 내부통제 강화가 정무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5대 은행 등 실질 책임자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CEO라는 상징적인 증인,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출석은 확실한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족한 답변은 종합감사를 통한 CEO 추가 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