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태다. 이에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족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노력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요건 따라 심사해야"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와 관련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GB대구은행의 최근 불법 계좌개설 파문을 일으킨 점을 꼬집으면서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했다. 또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비자금 조성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 문제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관련 법안)를 봐야 할 게 있다"며 "사업계획 타당성, 기관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고는 내부통제가 잘 됐다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50년만기 주담대, 금융상품 상식과 맞지 않아"

김 위원장은 민간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내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8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책임은 왜 우리에게 묻느냐고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34살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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