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두고 현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은)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 받고 있다"면서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세청이)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특정 기업을 추려 조사가 이뤄지면서 형평성에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문재인정권에서 국세청장 했던 자가 보란듯이 과거 한나라당과 결탁, 국정원과 공모해서 담합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장이 국세청 출신들로 세무사를 규합하는 것(도 문제다) 부끄러운 국세청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집단과 같은 행위는 그만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며 "IM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표윤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