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10일 열린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용선 의원은 "국감에 자료 협조를 이렇게 안 해서 제대로 된 국정 감시, 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이달 초 개최한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전문을 요구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대표단은 이번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발언을 했다"며 "정부 대표단은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한 런던의정서 2조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 "공개발언도 안 낸다면 '정부가 뭘 숨기고 있구나, 오염수 문제에 왜 일관되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느냐'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IMO 한국 대표단 발언은 해양수산부와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상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 질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방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을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 안한다"며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한 적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굽히지 않고 "실제 발언 보면 그렇게 대변했다. 일본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고 왔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다음해 예산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원을 편성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 바다 안전 문제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입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더 철저히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계속 불안한 것이다"고 힐난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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