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음에도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정부 시절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가량 증가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엔 13만2000명씩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선 18만명씩 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럼에도 전체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를 늦추진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2017년)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3.0%, 2019년 36.4%로 늘더니 임기말(2022년)엔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전환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전환 후 기관별 상이한 처우·임금체계로 상대적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졌고 처우개선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발생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는데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오르는데 불과했다. 고용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 경우엔 연봉이 395만원 올랐지만 자회사에 고용된 경우엔 230만원 상승에 그쳤다.

2022년 8월 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기관과 전환자 간의 신뢰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88.9%, 좋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간, 청년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경직성 등 근본적 격차 문제 원인 공론화하려고 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용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임 의원은 “통계조작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용률은 인구효과로 인해 추세적 증가세에 있고 현 정부에서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확장실업률은 되레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였던 확장실업률은 2021년 13.3%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주성’ 정책실패의 당사자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용역몰아주기’ 수혜자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노동부 연구용역 13건, 6억1900만원을 몰아받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고용시장을 교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근혜정부(2013~2017) 시절 연평균 35만4000명에 달했던 취업자수 증가폭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2019년엔 연평균 19만9000명으로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 무마를 위해 4년반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10조3200억원이 낭비됐다는 게 임 의원측 주장이다.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고 소주성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민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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