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에서 부결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인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서 부결표를 행사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하는 것에 있어 능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며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날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이균용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에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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