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어린이집 급식비리 만연… 5년간 616건 발생
[2023 국감] 어린이집 급식비리 만연… 5년간 616건 발생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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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공개
"아이들 건강한 먹거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등 어린이집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해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 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 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 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5건 (7.3%)과 9건 (1.5%)이었다. 

지자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75건(28.4%), 서울 111건 (18%), 인천 59건(9.6%) 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 으로 가장 높았다 .

이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은 총 590건이었다. 시정명령이 488건(82.7%)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지도가 85건(14.4%) 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각각 12건(2%), 5건(0.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