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결정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인하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25%, 37%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가장 최근 인하 조치가 연장된 8월 중순보다 더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730원 안팎에서 1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실적 등으로 미뤄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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