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외국인 1만2100명 중 26.4%에 달하는 3200명은 임금 대체율 100%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전 급여보다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은 셈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 △2018년 33.3%(2200명) △2020년 37.3%(5700명) △2021년 33.8%(5200명) 등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전년 대비 7.4%포인트(p) 감소했다. 

이 기간(2016년~2022년) 실업급여 수령액이 임금을 웃돈 외국인 수는 2만18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6만7800명 중 세명 당 한 명 꼴인 32.1%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중 25% 이상이 역전수급자에게 지원됐고, 최근 7년간으로 지급 기간을 늘리면 그 비중은 32% 가깝게 확대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수급자가 받은 돈은 지난해 196억6100만원으로 이는 작년 한대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액(762억4000만원)의 25.8%였고, 최근 7년간 역전수급자 수령액은 1224억9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총 지급액 3840억4800만원의 31.9%를 차지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지난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었다. 

반면 내국인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로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증가 비율이 적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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