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난 2일 ‘주거혁신 5대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원도심 주민의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 지역 불균형, 전세사기 범죄, 주차난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마곡 중심 신도심이 개발되는 동안 원도심 개발이 지체되면서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이 낙후됐다”며 “지난 1990년대 건설된 가양·방화·등촌동 임대주택단지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모두를 위한 주거, 미래도시 강서를 위한 ‘주거혁신 5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의 ‘주거혁신 5대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 맞춤지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피해보상방안 마련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의 신속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둘째, 화곡동·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해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외부인력을 영입한 ‘재개발·재건축 전문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원도심 재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착수 △특별법 보완 입법 사안 발굴 및 신속 통과 추진 △임대인 부재에 따른 주거관리 공백 및 위협 노출 가구 지원 △HUG, 경찰 등과의 협조로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는 전세사기 방지대책 마련 등이다.

다섯째, 주거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주거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부터 경제자립 및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취약지역의 청년·중장년·노년 등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모델을 발굴한다.

진 후보는 “진짜 일꾼 진교훈이 주거혁신 5대 방안 실천으로 강서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울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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