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어… 수사‧조사 불필요“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어… 수사‧조사 불필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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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일괄사퇴 종용한 바 없어… 특정단체 지원 배제 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문체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 기관장 사퇴 종용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특정 단체를 지정해 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시 물러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 등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장들은 운영상 효율성 및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고, 감사 결과에서도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직 기관장들이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선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알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 및 자유로운 활동 지원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엔 “평가는 국민들이 해야할 몫”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자료에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선 “당시 광복회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고, 현재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