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법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25일에서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아직 안 돼 안조위 일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해 입법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안조위를 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와 우주 항공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연구원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현장의 의견도 확인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등 우주 항공 분야 기관의 장을 장관급이 아닌 그 아래로 두는 것엔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보좌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하거나 부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 역할을 맡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백지신탁 특례와 겸직 허용 등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둬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과기부 산하가 아닌 독립 부처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야당은 정책 비효율 등을 이유로 두 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졍부와 여당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두 기관을 유지하되 우주항공청 내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두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여야가 오는 10월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10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기간 중 에정된 일정이 산적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