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관련 공청회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우주항공청법 설치법 심의에 들어갔다.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분야 각 전문가가 참여한 우주항공 전담 기관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조위는 민주당 소속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의 최대 이견사항인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과기정통부 산하 대신 '우주전략본부' 등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 행정 기관으로 창설시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황호원 교수는 "우주항공 전담기관은 우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므로 강력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인 부·처·청의 형태가 적합하다"며 "부는 예산과 규모를 봤을 때 약하고,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존 여러 부의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탐탁치 않고, 청이 행정 각 부서 간 업무의 독창성이 부각되고 집행적인 사무를 가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유창경 교수는 "과감한 방향 전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동력 있는 우주청이 돼야 한다"면서도 "우주항공청이 각 부처에 항공과 관련된 다른 산업과의 연계 부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가질 수 있도록 항공우주법에 명시가 된다든가 다른 상설 기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안조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례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우주항공법의 정부안은 청장에게 절대적인 임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우주청 직원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직무와 관련된 주식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부패·이권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는가"라고 정부 측에 질문했다. 조승래 안조위원장도 "우주항공청장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헀다.

이에 대해 안조위 공청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 핵심은 인재이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 제약이 상당히 있어서 인재 영입을 위한 특례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입지로 유력한 경남 사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기로 한 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우주 개발 및 연구 기관이 몰려있는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위원장을 견제하기도 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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