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가 '연구비 카르텔'을 잡고 부처 간 소통 부재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영화 '더 문'을 언급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며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지금은 과학기술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먼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간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D 카르텔' 관련해서는 "누가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이고 있어 폐해가 크다"면서 "카르텔보다 비효율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정정했다.

이어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과 함께 김영식 의원(부위원장),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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