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헌정 사상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46명, 기권 6명(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 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거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 중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제안 설명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며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중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가 ‘무능내각’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국민 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정권·내각이 정신 차리란 것”이라고 해임 건의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등으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은 한동안 긴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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