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 정부 외교정책 비난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 침범이 없다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냐, 거기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 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와 관련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강화해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보다 강력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 경제안보, 인태 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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