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가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국가 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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