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빨리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만나 항공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 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자 샤키타노 의장에게 빠른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 중인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가 안전성 평가와 고도 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강서·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대표 관문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오래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 조정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가 항공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ICAO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다음 달까지 한국 등 회원국 의견 조회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 제한 표준안(장애물제한표면) 전면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예외적 장애물 설치 검토)를 위한 핵심 절차 마련 등이 골자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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