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철저 수사"
與,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철저 수사"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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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농단… 국정 근간 뒤흔든 중대범죄"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성장인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관련자 규모나 조작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농단을 벌였다는 것이다"며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국정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중대범죄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면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이쯤 되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결국 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고 비꼬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2011년 11월 동안 총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이날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