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다하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 9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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