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가 금지된 고위 공직자 재직 시절에도 주식 투자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등록 전 현금화해 이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일 때도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방 후보자에게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주식거래 및 투자에서 이해충돌이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묻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는데, 이 답변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주식 투자를 했지만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공무원은 일정 직위까지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일정 직위 이후에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고, 허용 기간인 하위 공무원 기간 중에는 주식 투자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재산공개목록을 예로 들며 "(이 사람은) 증권 소개란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회사채, 채권, 펀드 등으로 구분돼 수량 및 평가 변동까지 표기된다"고 언급한 뒤 방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던 2013년 후보자와 자녀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예금 11억1000만원 예탁금(증권 계좌 추정) 2억5000만원 △2015년 예금 13억7000만원(2억6000만원↑) 예탁금 3억3000만원(7400만원↑) △2016년 예금 16억1000만원(2억4000만원↑) 예탁금 4억2100만원(9100만원↑) △2017년 14억6000만원(1억6000만원↓) 예탁금 4억8100만원(6000만원↑) 등으로 재산이 변동됐다.

방 후보자의 증권계좌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을 미뤄봤을 때 증권 거래를 해 왔다고 박 의원은 추정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2018년, 2019년 중반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예금은 20억원 가까이 늘었고 증권 계좌 예탁금은 7억6000만원 늘어난 12억5000만원이 예치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예금과 예탁금은 수억원씩 늘었다"며 "2014년부터 10년간 부동산(재산)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11억원 정도 되던 현금성 자산이 43억원이 됐다. 분명 증권 거래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매년 재산 신고 전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재산등록을 할 때는 그것이 기록이 남지 않았고, 다시 재산신고가 끝난 다음 증권거래를 했다가 다시 재산등록 시기가 오면 그 전에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반복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증권거래 내역을 감춘 것이다"며 "재산등록 제도를 무력화·편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증권계좌에서 예탁금이 변화한 것은 대부분 (자산이) 펀드에 있다가 펀드가 만기되면 팔거나 다 그런 것이다"며 "주식 투자 금지 기간 중에 주식 투자를 한 바가 없고, 주식계좌 금액이 변동된 것은 허용 가능한 펀드나 신탁 등 예금이 왔다갔다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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