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방장관 탄핵, 국면전환용 아냐… 野 사법리스크 못 덮어" 
윤재옥 "국방장관 탄핵, 국면전환용 아냐… 野 사법리스크 못 덮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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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국방장관 탄핵 당론 채택 시사… 기어이 안보공백 만들려"
"탄핵으로 인한 국가 혼란 책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 압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공백을 만들려하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 6개월 가까이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며 "오늘 인사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인사건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 상태를 돌파하겠다는 계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유를 들 뿐 법 위반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이 쓸데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탄핵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