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상황을 고려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 등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및 미분양 증가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민관합동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여건을 조사한 결과 사업 기간 연장과 물가 인상 반영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 여건이 어려운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 등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송 중인 사항과 단순 민원,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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