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공단)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 사례는 국내 기관 처음으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했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적극 행정으로 수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