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 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됐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 지난해에는 12조89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사진을 찍어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 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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