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노인 복지 증진과 함께 불황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긍정적인 취지의 목적으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무료 택시카드를 지난해 처음 발급해 올해 2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회당 최대 3300원까지 지원하던 어르신 택시카드 보조금을 올해부터 2.4배 올려 1회당 8000원으로 증액했고, 1인당 13만 2000원 지원된다.

따라서 어르신 무료택시 예산액이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시작부터 어르신 무료 택시카드가 용도에 어긋나게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는데 최근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시민과 택시기사의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위법 거래와 자식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과 꼼수는 물론 카드깡이라는 위법한 행위까지 시보조금을 '내 몫의 눈먼 돈' 취급하며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요양병원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노인에게도 카드가 발급되어서 자식들이 사용하는 등 카드의 발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대책 수립과 보조금 관리체계 정비와 부정 사용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월 까지 어르신 택시카드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현황은 사용자 1인이 택시 운송사업자 1인에게 모두 결재한 경우의 사용자 837명, 택시 운송사업자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어르신 사용자 41명에게 카드정지, 총 39대의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5백 40만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주시민 A씨는 “요양병원에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 자식들이 사용하고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13만원 2천원 카드가 8만원 까지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개인끼리 할인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부모 동반하지 않고 자식들이 사용하면 불법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여 카드를 기사한테 맡겨두고 시간되면 기사가 끈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작년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 정지를 시키고 돈도 기사한테 환수를 해서 개선되었다.“며, ”요양병원에 계신분은 택시 탈 여건이 안된다. 4만명을 카드 지급해 왔는데 다 확인할 방법이 없고, 부작용이 음성적으로 있지 싶다. 시민들의 의식과 양심에 맡긴다. 기사들 교육시키고 신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어르신 무료택시 카드는 39,287건 발급과 28억8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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