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산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해안 서부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단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단 것이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어진 호남 밀착 행보가 결국 호남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분노했다.

송 최고위원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끌어들여 전북을 탄압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던 이 정권이 기어코 일을 벌였다”며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북의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도 모자라, 유례없는 비정상적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은 “(영남 지역)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180만 도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졸렬함에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잼버리 대회의 책임과 전북 지역의 SOC를 연관시켜서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 공약을 파기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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