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법조 인력·교육 정책 검토해보겠다"
윤대통령 "법조 인력·교육 정책 검토해보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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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편중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