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4조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6천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3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참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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