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 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 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정책실장, 도 시교통실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재난안 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자리했다.

원내대표단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 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방안 등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 동탄, 김포시 풍무동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표단은 서울시민이 사업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향후 교통 여건 및 이용수 요 등 운행 결과를 분석해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풍수해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의 재난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총 103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진입차단설비 미설치 78개소에 대해서 침수알람시스템을 긴급 설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시 지하차도별로 현장책임관을 즉각 배치하기로 했다.

상황감시단 및 순찰지원반의 순찰을 통해 파악된 침수지역의 경우, 내비게이션 실시 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평균 43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사 범 증가율이 4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약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처벌보다는 경 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20대 중독 상담 과 약물치료를 위한 ‘동행의원’ 지정 운영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7차 정책협의 회가 열려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내대표단의 질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정상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 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 보고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초4, 초6, 중2, 고1 등 4개 학년으로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 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시행되는 본 검사는 동일 학년군 36,000 명 및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재 중단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향성 등 개선방안을 10 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중단 이유의 비과학성과 일부 학교에 설치가 진행되는 비일관적 상황을 계속 지적하자 교육청은 ‘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 를 통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최 대표의원은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원 수업권·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육조례 3건’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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