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법관 출신에 尹과 '친분'… 임명시 '중도·보수 8 vs 진보 5'
기재부 출신 관료들 잇따라 발탁… '오송 참사' 행복청장 교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운데),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조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문규(61)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를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대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은 없다. 대법관 출신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는 관례를 벗어난 셈이다.
김 실장은 지명 배경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에서는 이 후보자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한다.
또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임명 시에는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은 보수·중도 8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또 대법관 경력이 없는 네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추가 개각도 단행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2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재부 제2차관, 그리고 복지부차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58)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로 경제 사령탑이 채워졌다는 시각에 대해 "정무적으로 두 분이 다 기재부 출신이라 그런 부담이 있는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정도 안보와 대외관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은 경제다'고 해서, 특히 기재부에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