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명을 밑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은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형태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출산 장려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설계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신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가임기 부부는 산모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은데, 월평균 보험료는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해 임신한 부부와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등 27개 보험사도 이러한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해당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 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희망 보험사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보험 추진이 결정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 보험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계청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9명(-5.3%)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며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