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한 데 대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고 힐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다"며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무할 수 없나"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고 몰아세웠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면서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