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시 국민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역 6개월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는 "우리 당은 판결 그 자체는 존중하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담당 판사는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을 표하며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어떤 글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번 비정상적인 판결은 이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선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우려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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