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태풍과 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1조2556억원(지급건수 39만631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지급액 3947억원(지급건수 9만2537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지급액은 3.2배, 지급건수는 4.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스위스재보험에 따르면,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252억달러로 2.5배 늘었다.
 
기후 위기에 따라 자연재해가 크게 늘면서 재보험 인수가 거부되거나 지급금 폭증으로 보험사가 무더기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팜·올스테이트·AIG·처브 등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택보험 신계약 체결을 중단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허리케인 피해로 12개 보험사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국가가 책임지는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률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2%에 머물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보험업계는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모색하고 화석연료 투자와 보험 인수를 중단하는 노력, 투자 관련 배출량 공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노력은 물론 기후 위기 취약계층부터 낮은 보험료율로 정책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