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 간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한일 정상 역시 영부인 없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한다.

3국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다.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만을 위해 3국 정상이 모인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돼온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맞아 개선된 게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 보장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3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한미일 협력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U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등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했고, 3국 정상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3국의 공동 대응 기조를 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가능한 단단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영부인들의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미일 정상과 마찬가지로 여사는 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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