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에는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차 회의 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안보실, 국방부와 함께 국방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국방혁신위원회를 주관해 직접 챙기겠다"고 혁신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며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먼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오늘 회의 안건인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안건 발표 후 하태정 위원은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고,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토의 주제인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ISR(감시·정찰) 전력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으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축 체계 전력이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토의 주제인 '국방 연구개발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 연구개발 체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의 개선', '민간 주도의 무기 개발', '핵심기술 기반의 국방 벤처 육성'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혁신위원들의 제안대로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과기부가 국방부 미래비전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부 측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논의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고견을 제시한 8명의 민간 혁신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해당 의견들이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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