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적용 주차장 철근 누락 공공주택 13개 단지에 참여한 시공·설계·감리업체 23곳이 자재 적합성 검토 소홀 등으로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량판 구조 적용 주차장 전단보강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건설에 참여한 시공·설계·감리 업체가 모두 LH로부터 벌점 받은 이력이 있다.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시공·설계·감리업체가 참여한 공공주택 현장은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송월 A4 △아산탕정2 A14 △양주회천 A-15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이다.
이들 현장에 참여한 시공·설계·감리 업체는 모두 70개로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기계·기구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안전을 LH가 벌점을 받은 업체를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시켜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