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4년 3월 16일. 당시 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온 국내 생수 판매를 공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한 외국인, 수출 상품용,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승인한 조치였다.

선조들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얘기라고 코웃음 치겠지만 오늘날 생수는 생필품 같은 존재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술과 수돗물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연합(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 수자원 보호를 촉구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갈수록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에너지 비용의 급등과 여름·겨울철 에너지 수급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늘날 물 관리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다. 수자원 관리는 문화관광 수요와 친환경 에너지를 창출하는 중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지난 5월에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의회도 최근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물·전기 등 에너지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은 ‘대전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이용이 중요해진 만큼, 기후테크의 중심인 물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소식을 접한 이 의원은 “미래지향적 통합 물관리 실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려는 정부의 추세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전기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도록 구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에너지 자립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맞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훗날 대전시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관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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