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유니콘 기업 성장 더뎌…현장요구 반영한 규제혁신 필요"
"혁신경제로 인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도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트업계와 기존 산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자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동 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신구 산업 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구 산업 상생·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혁신경제의 시대 속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숙박·부동산·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스타트업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단 진단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모처에서 플랫폼·스타트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스타트업계 진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