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영 대통령 처가 리스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두 가지 사안이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정을 서둘렀다는 면"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입장을) 말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뼈 있는 말을 던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설명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수사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 위원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나"고 사실상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세게 맞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 국세청도 보냈다"며 "검찰만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침 공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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