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제기... 수원지검 항의 방문
민주당,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제기... 수원지검 항의 방문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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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주철현 의원 배석... "민주주의·법치주의 지켜지는 나라인가"
수원지검장과의 면담 불발... 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 이어가기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시 검찰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옥중편지에서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한 압박과 회유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향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았다. 이 탄원서에서 A씨는 "남편(이화영 전 부지사)은 2022년 9월 28일 구속돼 지금까지 10개월가량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협박 등에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로 작성한 옥중편지가 공개됐는데 "쌍방울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는 듯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이 전 부지사를 향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갑작스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이 번복됐다는 보도 직후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편지가 공개됐다"며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대단히 높고 절박한 상황인 점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나라인가',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란 문제의식을 갖고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며 "수원지검장이 면담 요청에 대한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10개월간의 협박에도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인가.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면, 수원지검의 수사 관련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도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 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시40분경 청사 안으로 들어가 홍승욱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면담할 수 없다"는 홍 지검장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약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이들은 수원지검장이 면담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정문 앞에서 약 40분 정도 농성을 벌였다. 그럼에도 면담 수락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원들은 결국 오전 11시30분경에 수원지검을 떠났다.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오는 8월 중으로 이재명 대표 상대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이른바 '정당한 검찰권'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검찰 수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결의안을 추인한 바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