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남탓과 책임 회피 컨트롤타워 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여당에서 문재인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이번 대규모 수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재난까지도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당한 국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피해가 났다"라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재(人災)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복구와 수습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지게 하는 것이 (피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 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해 대응과 관련한 질타를 한 것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라며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송 사고 4시간 전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엔 교통통제 요청했는데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 청주 등 이렇게 지자체별로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 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여야정 TF(태스크포스)와 관련,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