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예산 집행부터… 추경 압박 가할 때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수해지원 관련해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어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했고 재난 지원금 지급,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펼쳐 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각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돕고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구호활동도 지원해 수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빠짐 없이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제출돼 있는 수해 및 재난예방 법안 외 놓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은 없는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완 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해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 문제, 지자체 예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수해 대응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여야가 재난 극복을 위한 협치에 모범을 세워보았으면 한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