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환경부에 "물관리 제대로 하라" 경고
與 일각 '문재인 정부·박원순 전 시장 탓' 취지 발언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대통령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준설(浚渫·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 등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예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안전'보다는 '환경' 측면 위주로 수행해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부의 부처 특성상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역할이 강해 폭우, 홍수 등 재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물관리 일원화 추진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를 고려할 때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현역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17일 김기현 대표 등이 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정부 때 무리하게 일원화한 것이 화를 키웠다"며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당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환경부 물관리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추진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또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1년 박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하고) 백지화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