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처벌 형량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 1000명 중 34명의 아기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아기는 친부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한 불을 끄고자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됐지만,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 ‘유령 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거나,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임신·출산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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